<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지난 4월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우리통신' 등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사건번호 98노1497)된 백성기 씨외 3명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
지난 4월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우리통신' 등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사건번호 98노1497)된 백성기 씨외 3명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
98년부터 정보통신네트워크 서비스를 담당해온 진보네트워크는 9월 1일부터 사회운동정보 종합검색 서비스를 시작한다. 홈페이지검색, 사회단체 정보검색, 사회운동 자료검색, 사회운동 뉴스검색 등이 일괄적으로 서비 [...]
한국 사회운동 네트워크인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가 올 8월부터 세계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비영리 연합체인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대규모 평화회의가 열렸다. 이는 전쟁과 대량학살의 비극을 목도해야 했던 지난 한 세기를 반성하는 한편 전쟁이 없는 21세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데 모으기 [...]
법무부 주도 아래 만들어진 '인권법안'을 철회시키고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대응이 범사회적으로 전개된다. 29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민교협, 한국기자협회 등 70개 사회단체들 [...]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국회의원 선거 현장에 나타나 진보정당에 대한 사찰을 진행한 사실이 발각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재선거가 진행중인 서울 구로을 선거구에서는 16일 경찰청 보안수사대 [...]
지난 19일 서울대 민교협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조용환 변호사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법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의 수준 자체가 매우 낮고, 국제인권기준에 뒤떨 [...]
[편집자주] ‘진보네트워크’가 사회운동 진영의 공동네트워크를 표방하며 14일 정식출범했다. 진보네트워크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와 이용방법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문의 : 02-7744551) -진 [...]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서울국제민중회의의 주요 발표내용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주>. <완전고용 신화 뒤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 스티브 젤쩌(미국 노동운동가) [...]
부산지방검찰청은 8일 ‘영남위원회사건(일명 동창회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등 15명을 전원 구속기소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발표에서 “이들이 그동안 △사상교육과 주체사상 전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