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법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군사독재시절 서민들이 막걸리를 마시며 고단한 삶을 얘기하다 사회나 정부를 비판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던 시대를 빗대기도 하고, 국가보안법은 아무렇게나 사람을 ‘ [...]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은 사람을 무감하게 만든다. 이는 온전한 진실이 아니다.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아닌 그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다. 또한, 폭력이 지속되다보면 당사자도 폭력의 강도에 대한 [...]

[편집인 주] 인권활동가들의 노력으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하기는커녕 권력의 눈치마저 [...]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경찰은 ‘성폭력 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적극적인 불심검문 실시를 통해 범죄 발생여건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안전과 치안의 공포를 경찰력 [...]

최근 강력범죄 대응책으로 발표된 불심검문 강화조치를 둘러싸고 인터넷이 뜨겁다. 그 중심에는 경찰이 있다. 경찰이 그동안 ‘시국치안’에 열심히 대응해왔으나 최근 잇따라 터지는 범죄를 보면 ‘민생치안’의 누수가 [...]

어렸을 적 우리 동네에는 판잣집이 많았고, 하루 종일 방치된 일부 아이들은 위험한 놀이를 벌였다. 위험한 놀이란 언덕배기에 올라앉아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을 겨냥하여 딱딱한 고무조각을 총알 삼아 딱총을 쏘는 [...]

작년 8월 22일부터 서울역은 역사 내 <야간노숙행위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역사 내 노숙인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노숙인’이라는 특정 인구집단 전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