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읽는 세상] 형제복지원, 진실에 동참하려면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
범죄
[미성숙 폭동] 무엇을 위한 ‘보호’인가?
1991년 한국 정부는 ‘UN 아동권리협약’의 조약 당사국이 되었다. 위 협약은 만 18세 이하의 인간들에게 차별과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표현과 집회 및 결사, 모임의 자유, 교육과 건강, 사회 [...]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 2014.2.12. 아래 보고서 pdf 파일과 함께 건강권에 관한 의학적 의견 hwp 파일을 함께 첨부합니다. Ⅰ. 서론 3 [...]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동행동 6가지’
작년 4월에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투쟁단,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날 부터 우리는 숨쉬는 것도 범죄가 되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자살이라는 상상을 했어요. 너무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워서. 홀로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주민등록번호가 드디어 ‘문제’가 됐다. 지난달 밝혀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문 [...]
[끙] 성매매 과정 중의 성폭력이 있을 수 있을까
성매매방지법에서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면 행위자이다. 피해자는 보호받지만, 행위자는 처벌받는다. 이런 지금의 법 적용 때문에, 성판매 여성이 성매매 과정의 어떠한 범죄를 당하더라도 신고나 고소를 할 수 [...]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주민등록번호가 드디어 ‘문제’가 됐다. 지난달 밝혀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란이 아닌 폭력이다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조폭 영화 속 대사가 아니다. 1월 10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학생인권조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을 반대하며 학생인권이 두텁게 보장되길 바라는 목소리들은 이러 [...]
소란이 아닌 폭력이다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조폭 영화 속 대사가 아니다. 1월 10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학생인권조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을 반대하며 학생인권이 두텁게 보장되길 바라는 목소리들은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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