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지난 20일 대법원은 2009년 철도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했다. 2009년 5~6월의 안전운행 투쟁은 식당 외주화 반대를 내건 것으로 [...]
지난 20일 대법원은 2009년 철도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했다. 2009년 5~6월의 안전운행 투쟁은 식당 외주화 반대를 내건 것으로 [...]
파블로 카잘스의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듣고 싶다. 음악애호가여서가 아니다. 오히려 문외한이다. 등을 따뜻하게 쓸어주는 손길 같은 그의 연주에서 위로받고 싶기도 하거니와 앉은키가 첼로 크기와 같은 [...]
2014년 7월 31일 법무부는 ‘보호수용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처분 제도를 ‘보호수용’이라는 명칭만 바꿔 제도입하기로 2011년 결정하였고, 이후 [...]
2014년 7월 31일 법무부는 ‘보호수용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처분 제도를 ‘보호수용’이라는 명칭만 바꿔 제도입하기로 2011년 결정하였고, 이후 [...]
매년 6월 26일은 “유엔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UN International Day in Support of Victims of Torture)”입니다. (재)「진실의 힘」에서 선정한 올해의 인권상 수상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
매년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되면 그렇듯 올해도 6월 7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바로 신촌 ‘차없는 거리’에서 '퀴어퍼레이드'가 열리기 때문이다. '퀴어퍼레이드'는 1969년 미국 뉴욕의 게이바인 스톤월에 경 [...]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기 하루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정원의 간첩혐의 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대선개입에 연이어 터진 문제로 국정원의 환골탈태도 약속했지만 그 내용은 국정원 스스로 [...]
착복의 증거? 정보인권 침해의 증거겠지. 올해 1월, 호남고속이라는 버스회사에서 시외버스를 운전해온 전북지역의 두 노동자가 승객의 버스비를 착복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되었다. 17년간 또는 8년간 별 탈 없 [...]
살아남은 아이. 한종선 씨가 2012년 낸 책의 제목이다. 그는 형제복지원으로부터 살아남았다. 그리고 25년 동안 아무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던 세상으로부터도 살아남았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려는 한 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