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쏟아지는 뉴스마다 우울한 소식뿐이다. 외환위기 이후 실질 국민소득 최악, 지방기업 부도율 최악, 개인 파산 급증, 실질 임금 2.7% 하락, 전국 가구 16% 가구주 ‘실업자’ 등등…언론의 호들갑이 덧 [...]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

경제가 위기다. 먹고살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먹고사는 데에 필요한 온갖 재화나 서비스가 적당히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경제난국’을 극복하겠다며 이명박 정권이 [...]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게 만드는 악법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이미 60% 가까이 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서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 받으면서 매일의 고용불안에 떨면서 일을 하고 있 [...]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

취임 이후, 광우병 촛불집회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잠시 주춤하던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풀지 못했던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고 있다. 취임 초기, 한미 FTA국회비준처리와 공기업 선진화, 감세법안 처리, 규제 철 [...]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부에 참여할 권리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 [...]

미국 발 금융위기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무제한대로 풀었기 때문이다. 국가들이 이번에 내놓은 구제금융의 총액이 3조 3천억 달러로 독일 [...]

기륭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을 사측과 정부는 한 몸으로 폭력적으로 짓밟고 있다. 구사대 40여명과 용역 40여명을 동원해 기륭분회의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했으며 방어하던 사람들에게 폭력과 폭행, 폭언을 행사하 [...]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은 오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권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