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효성노조파업은 실정법상 ‘불법파업’을 감행했다. 심지어 ‘노조원들이 관리직 사원 옷을 벗겨 끌고 다녔다’는 유언비어까지 나돌았다. 지난 10일 울산 복산성당에서 효성파업 ‘3차 지도부’ 윤진용(36) [...]

1. 난데없는 ‘가뭄’ 공세, 파업을 ‘재앙’으로 여기다 경총 시국성명,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불안이 이어진다(6.4)/ 사회관계장관회의, “불법파업․폭력시위에 엄정대처(6.8)/ 정부 [...]

인권․사회단체들이 노동자 연대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사회진보연대 등 17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이하 [...]

90년만의 가뭄으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악용해 노동자의 파업을 매도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재정경제부, 노동부 등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6월 연대파업을 자제해 달라는 대국민 담 [...]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 전공련)을 불법단체로 단정하고 있는 정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공련 등은 한걸음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해 9일 경남 창원에서 처음으로 전국공무원 [...]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OECD 국가들의 보험료율을 조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다른 나라 평균의 4분의 1수준으로 사회보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14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발표했다. 이에 [...]

‘출산휴가 30일 연장’을 앞세워 생리휴가 폐지,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기법상 보호조항 삭제 등의 모성보호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토론회가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

1심 공판에서 ‘3자개입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양규헌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길기봉)는 5일 구 노동쟁의조정 [...]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을 엄단하라”는 재계의 요구에 못 이기는 척, 정부는 5일 새벽 5시 20분경 (주)효성 울산공장(아래 효성)에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공장 안에서 농성 중이던 7백여 노동자들은 뿔뿔이 흩 [...]

1. 재계의 오만방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효성울산공장, 생선회칼․야구방망이로 파업 진압시도(5.28)/ 캐리어, 광주지방노동청 시정명령 무시하고 하청노조원 188명 계약해지(5.28)/ 전경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