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주5일 근무제 ⑦
장시간노동에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정작 노동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게 생겼다. 정부안은 주5일근무제를 2003년부터 공공부문·금융보험 및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06년까지 단 [...]
장시간노동에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정작 노동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게 생겼다. 정부안은 주5일근무제를 2003년부터 공공부문·금융보험 및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06년까지 단 [...]
"지금까진 학교에서 우리 용역아줌마들을 인간 대접도 안 했어요." 24일로 61일간의 투쟁 끝에 학교측과 노사협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인천대 미화원 노동자 박영희 분회장은 말했다. 박 분회장 등 미화원 [...]
1. 장애인 39일간의 농성, 저상버스 결실 장애인이동권연대, 농성투쟁 끝내…서울시 상대 발산역 리프트 사고에 대한 법적투쟁으로 전환(9.19)/ 서울시, 차체의 밑부분을 일반버스보다 낮게 해 장애인이 휠체 [...]
주5일근무제와 관련 지난 6일 발표된 정부안은 한달에 하루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리휴가제는 ILO 기준에 없는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술 더떠 [...]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4시간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법정근로시간대로 규칙적으로 일을 한다면 1달 총노동시간은 1백76시간이 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아래 법) 50조 2항에 따르면, 1달 [...]
월∼금 주중 8시간씩 일하고 토요일 4시간 노동을 하면, 1주에 44시간을 일하게 된다. 주44시간은 현행 근로기준법(아래 법)상 법정근로시간이다.(법 49조) 만약 사용자가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
쉬는 날이면 집에서 꿈쩍 않고 잠을 자거나 TV만 보게 된다는 노동자들. 이러한 현상은 OECD국가 중 가장 긴 실노동시간이 설명해준다. 2002년 OECD 고용통계에 따르면, 2001년 한국 노동자들의 총 [...]
필수공익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1백12일간이나 파업을 벌인 가톨릭중앙의료원(CMC), 경희의료원 노조. 결국 이들은 11일 새벽 공권력에 의해 강제해산 당했다. '병원노동자들에게 파업은 감옥행'이 [...]
장시간 노동에서 탈출하고자 했던 노동자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대신 노동착취를 막아내는 일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노동부가 5일 발표한 '주5일근무제' 입법안은 실노동시간 단축은커녕 되레 노동조건을 악화 [...]
3일 가톨릭중앙의료원(강남·여의도·의정부 성모병원)은 파업 1백4일째다. 현재 남아있는 핵심쟁점은 징계, 사학연금, 무노동 무임금. 하지만 병원 쪽은 더 이상 한치의 양보도 없어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