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간은 본질적인 인성만으로 모든 인권을 향유해야 한다. 시민과 비시민과 같은 예외적인 차별은 오로지 그것이 정당한 국가적 목적에 봉사하고, 또한 그 목적의 달성에 비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 [...]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이해 법무부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 원년’을 선포했다. 법무부는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이라는 로고송을 제작, 유포하고 새로운 로고와 UCC를 만드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 [...]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인권을 어떠한 이유로든 빼앗긴 사람이 아닐까? 정부가 광우병 발생이 농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단숨에 처리하자 학교 급식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최대 피 [...]

<편집자 주> 국제연대운동단체 ‘경계를 넘어’는 올 3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평화교육프로그램과 대안학교의 평화수업 한 꼭지를 맡아 진행했다. 강연 형태와는 다르게 특정한 주제로 연속 강좌를 [...]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사람들은 무언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기 마련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이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 살리기 [...]

<편집자주> 옥션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태, 전자여권의 시행 추진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인권사안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심각해진다.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정부가 [...]

4월 9일 18대 국회의원 선거일, 투표를 하고 나오려니 공무원이 ‘투표의 즐거움을 누리다’라는 문구가 박힌 ‘투표확인증’을 나누어 주었다. ‘투표확인증’을 받고 나니, 초등학교 시절 숙제를 검사받기 위해 [...]

세계인권선언 제3조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3조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선언 기초자 중의 한 사람은 선언 전체의 개념 구조가 18세기 인권철학의 세 가지 주요 사상을 반 [...]

노동조합 활동은 연대에서 시작해 연대로 끝난다.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노조를 만들기로 두근두근 결심할 때도, 손에 힘 꽉 주고 노조 가입원서를 쓸 때도, 노동조합이 비틀거리거나 잘 [...]

집회시위의 자유를 축소하는 조치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옭아매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알아서 충성하는’ 봉건적 조직 문화풍토가 배어있는 행정부에서는 더욱더 그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