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가 주최하는 집시법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김도형 변호사는 "작년 5월 집시법이 개악된 이후 시행령 또한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정부가 원하는 [...]

▣ 경찰청의 집시법 개정 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시위의 자유' 긴급토론회 ․때: 6월 8일(목) 오후 3시 ․장소: 한글학회회관(광화문4거리 구세군회관뒤) ․주최: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 [...]

집회․시위 봉쇄를 목적으로 재벌기업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외국공관 유치 경쟁에서 삼성그룹이 또 한번의 개가를 올렸다. 7일 오전 11시 종로2가 삼성타워(국세청 건물) 앞에서 '삼성노동탄압 규탄 및 삼성생 [...]

◆ 흐름과 쟁점 ◆ 1. SOFA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매향리 오폭사고로 불공정한 SOFA개정 촉구 움직임 불붙어…. 대학생들의 미대사관 앞 기습시위에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농성에 돌입했으며 각계인사 [...]

1. 사라지는 집회장소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이 건너편 현대전자 건물에 주한파나마 대사관 입주로 24일부터 집회불허지역으로 바뀜/ 민주노총, 대사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1항에 대한 [...]

경찰이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을 악용해 집회를 금지․봉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7일 SOFA개정 국민행동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SOFA 전면개정 촉구 집회 [...]

재벌기업들이 외국대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집시법을 악용해 사옥 내 대사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시내 주요장소에서의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자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이 집시법 [...]

23일, 정부에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몇 안 되는 단골 집회장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집회'를 갖기 위해 모여든 여러 단체들의 행사가 아침부터 [...]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 가운데 일부만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노동부의 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17일, 4개 골프장 캐디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전국여성노조의 질의서에 대 [...]

민주노총이 낸 집회신고가 폭력시위 전력을 이유로 연달아 불허돼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의 집회금지는 최근 몇 년간 처음생긴 이례적인 일로, 지난 2일 축협노조 등의 집회 역시 같은 이유로 금지된 점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