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초에 터진 이른바 '아주대 조작사건'과 관련해 군복무 중 연행·구속되었던 천규철 씨가 최근 기소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담당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도 [...]

지은이: 정인섭 외 5인/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11월/ 334쪽 지난해 말 기습적인 집시법 개악으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한층 더 제한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

집회 참가 도중 연행·추방된 이주노동자 2명이 고국으로 추방된 이후에도 사법처리될 위기에 놓여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방글라데시 정부에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법처리를 요구해 물의를 [...]

보육시설과 유치원간의 이해 대립으로 7년 동안이나 제정이 무산돼 온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시장에 의존해 온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기대되고 있 [...]

묻혀진 과거사를 올곧게 세우고자 하는 숱한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간신히 만들어진 법안들이 진흙탕 싸움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 때문에 자칫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임시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6일 [...]

1. '집회 허가제'의 화려한 부활 사회 각계 원로 100인, '집시법 개악안 국회통과 반대 선언' 발표(12.29)/ 개악 집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12.29)/ 민변 등 인권사회단체들, "통과된 집시법 [...]

새해가 왔다. 새롭고 희망찬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우중충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다. 2003년 12월 29일 오후9시 뉴스를 본 사람은 기억하리라! 수구반동이라 할 수 있는 농촌 출 [...]

낡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고자 했던 지난 연말에도 공안탄압의 바람은 어김없이 몰아쳤다. 지난 12월 31일, 한신대학교 신임 총학생회장 양시철 씨와 사회복지학과 신임 학생회장 이유철 씨가 갑작 [...]

집시법을 사실상 '집회시위 금지법'으로 바꾸는 집시법 개악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오후 5시 35분경 본회의 표결에 붙여진 집시법 개악안은 출석의원 191명 중 찬성 136명, 반대 37 [...]

격랑과 시름해 온 2003년의 배가 곧 닻을 내리고 정박할 채비를 하고 있다. 때로는 광풍이, 때로는 순풍이 찾아오지 않는 해가 있겠는가마는 올해는 유달리 격랑과 아픔의 연속이었다. 올 한해 우리의 마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