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그리고 3년이 지났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되었다. 3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 세월호 참사를 왜곡 은폐하던 김기춘도 구속되었고,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던 박근혜도 구속되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2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되었다. 3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 세월호 참사를 왜곡 은폐하던 김기춘도 구속되었고,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던 박근혜도 구속되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2 [...]
제주 4.3항쟁 69주기인 2017년 4월 3일, 5.18광주항쟁 유혈 진압의 주범인 전두환 회고록이 출간되었다. 전두환 회고록의 골자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광주 사태는 폭도들이 일으킨 폭동이다" [...]
각 정당에 제안하는 차기 정부의 경찰개혁과제 - 중앙집권형 조직, 민주주의적 통제는 전무한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권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1.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
중국의 경제 제재가 본격화됐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중국의 보복을 비난하기에는 지난 2년간 한국 정부의 행태가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든 격이다. 2014년 미국 측의 한국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17년 2월 14일, 지난 1월 3일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에 대한 [...]
봄에는 봄이 올까요? 넉달 가까이 광장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이고 특검은 박근혜를 비롯한 체제의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 중입니다. 주권자의 힘으로 [...]
인권오름이 걸어온 길 (2006.4.~2016.12.)■ 1993년 인권하루소식 창간, 팩스 신문으로 매일 새벽을 깨우다 1993년 8월, 장기수 후원 운동을 하다 당시 남영동 대공분실에 잡혀간 활동가를 [...]
손석희, 이상호 등 언론인 감찰, 검찰의 ‘정윤희 문건’ 수사 무마, 전교조 탄압, 대선개입 판결을 비판한 판사에 대한 직무해제, 문체부 공무원 물갈이 지시, 국정교과서, 통합진보당 해산관련 헌법재판소 정보 [...]
29일 박근혜가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권 이양방안을 국회에 주문하며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했다. 정해진 임기를 고집하지는 않겠으나 [...]
온 국민이 ‘이게 나라냐’며 탄식을 내뱉을 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부분의 주류 미국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은 힐러리 당선을 예측했다. 이를 받아 보도한 국내 언론 역시 대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