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법안들의 제정 및 개정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8월 28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 언론에 “국정원이 체제 정비를 하고 있는 것 [...]

지난 11월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이른바 '서울시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이다. 4대 정책과제에 27개 핵심사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에서 단 [...]

지난 10월14일 환경부에서 은근슬쩍 수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 주요내용은 영리 목적의 수돗물 이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판매한다는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만든 수돗물을 국민에게 되파 [...]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 [...]

<편집인 주> 장애인들은 제16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12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집회를 갖고 여의도 국회 앞까지 행진했지만, 경찰의 방해로 밤 9시에나 도착할 수 있었다. 12월 3일 [...]

매일 쏟아지는 뉴스마다 우울한 소식뿐이다. 외환위기 이후 실질 국민소득 최악, 지방기업 부도율 최악, 개인 파산 급증, 실질 임금 2.7% 하락, 전국 가구 16% 가구주 ‘실업자’ 등등…언론의 호들갑이 덧 [...]

“밥 잘 먹고 튼튼해야 공부 잘하지.” 참으로 맞는 말이다. 사람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나 학생은 신체적인 성장기에 있는 만큼 건강에 이로운 환경에서 배움을 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