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도 석 달이 되어간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원칙을 선언하 [...]

#1/ 함께 전진할, 차별금지법과 페미니즘이 놓인 자리 제헌헌법에서부터 평등은 선언되었다. 그러나 반공을 국시로 하는 독재 체제에서 평등은 입에 담기 위험한, 불온한 말이었다. 87년 체제는 평등을 되살렸을 [...]

[한국어 안내] 평등을 선언하는 우리,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우리,지금 함께, 만인선언 ‘평등하다’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15일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위반 시에는 벌금, 감염에 따른 구상권이 청구됨.” 지난 2월 진관산단의 이주노동자 집단감염 이후로 지자체마다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모든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

6월 말에는 정말 반가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013년 반대세력의 압력에 곧장 철회되었던 최원식, 김한길 의원의 발의가 [...]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시위의 구호는 ‘흑 [...]

정부의 방역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기 무섭게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속출했다. 성급하게 코로나19의 종식 가능성을 점치거나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일까. 이번 집단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