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력범죄 대응책으로 발표된 불심검문 강화조치를 둘러싸고 인터넷이 뜨겁다. 그 중심에는 경찰이 있다. 경찰이 그동안 ‘시국치안’에 열심히 대응해왔으나 최근 잇따라 터지는 범죄를 보면 ‘민생치안’의 누수가 [...]

군사독재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 아귀같이 설치더니 이제는 정녕 토건독재인가요? 한때 우리나라의 대표적 유기농업지로 떠올랐던 두물머리마저 결국 4대강 사업의 발톱이 할퀴어내려 한다고 합니다. 경작금지 가처분 신 [...]

한국에서 사형폐지운동에 관여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평소에는 적잖은 사람들이 사형제 폐지 움직임에 우호적인 관심을 가진다고 귀띔했다. 실제 사형수들이 복역하는 환경, 그들의 뉘우침과 피해자 및 [...]

10년이 지났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문제가 이슈화되고 병역거부운동이 진행된 지 10여년이 흘렀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 기사가 신문 1면에 실리기도 했고,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그토록 염원했던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