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른바 ‘서울시간첩조작사건’을 만들어낸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국정원 대공수사팀과 협조자들은 유우성 씨의 북·중 출입경기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그늘이 드리운 채 맞은 새해입니다. ‘법’을 다루는 업을 가진 이계수 님을 떠올린 이유입니다. “법 논리를 뚫고 나아갈 인권들”은, “87년 헌법체제의 사실상의 파탄” [...]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 2. 지난 10월 17일 서울서울지방법원 제2형사부(2014노342, 판사 오성우, [...]

2/4분기 총회, 어떤 논의가 오갔나 5월 17일 2/4분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월담 동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방이 중심활동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안산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조직화 활동에 구체적 [...]

지난 20일 대법원은 2009년 철도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했다. 2009년 5~6월의 안전운행 투쟁은 식당 외주화 반대를 내건 것으로 [...]

내란음모죄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가 지난 8월 11일 있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심과 달리 실체가 불분명한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