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따돌림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산재 신청 반려와 기각, 재심사 청구 끝에 지난 7월 29일 산재인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의 주인공인 정국정(37) 씨는 [...]

● 흐름과 쟁점 ● 1. 법무부 불도저, 국가인권기구 민간기구화 돌진 22일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인권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이에 법무부와 민간단체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관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노동자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재남 심사관은 구제 신청인 조사에 참석한 철도노동자 조연호, 김정민 씨에게 [...]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회단체 활동에도 공권력이 동원되었다. 29일 경찰청(청장 이무영) 사이버테러 대응 수사반은 오후 2시경부터 9시경까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 진보넷)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

교통혼잡 책임의 상당부분을 집회․시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찰청의 '도로사용료 징수 의견조사'에 이어 서울시가 행사․집회 주관단체의 교통혼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단식투쟁이 벌써 17일째다. 서울역 앞 천막에서 식음을 전폐한 그는 이 시대 모든 노동자들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 대통령이 집단이기주의 엄단 방침을 밝힌 후 가장 먼저 짓밟힌 호 [...]

롯데호텔과 사회보험 노조 파업 폭력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폭력진압 직후인 지난 7월 4일 국제자유노련(ICFTU), 6일에는 국제목공건설노련(IFBWW) 등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