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진보적 시각서 검토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가 6개월에 한번씩 펴내는 민주법학 통권10호가 최근 발행되었다. 박홍규(영남대)교수는 발간사에서 “지난 수십 년간의 독재는 법의 실질인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 아닌 억압 [...]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가 6개월에 한번씩 펴내는 민주법학 통권10호가 최근 발행되었다. 박홍규(영남대)교수는 발간사에서 “지난 수십 년간의 독재는 법의 실질인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 아닌 억압 [...]
13일 오후 7시30분경 민주노총 권영길(56)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날 오전 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는 지난해 11월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개입금지 등 위반혐의로 구속된 권위원장에 대한 보 [...]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단병호, 민주금속연맹) 주최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한국중공업 노조 등 대기업노조를 비롯한 전국 1백15개 금속노조 대표자들이 상경한 가운데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는 구호를 [...]
“한국정부가 노동법개정노력을 전혀 안보이고 있는데 암담함조차 느꼈다. 한국내 노동자와 노조가 강력한 노동운동을 해야할 필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직무대행 배석 [...]
전두환, 노태우 씨등 12.12 및 5.18 책임자에 대한 첫공판이 열린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는「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5?18국민 [...]
□ 김종필 자민련총재 독도 폭파 발언에 관한 중앙당사 항의방문 ·3월8일(금) 오후2시 ·자유민주연합 마포 중앙당사 ·항의방문단체: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
국민소득 1만불을 넘어선 지금, ‘이유 없는 해고에서의 보호’ ‘퇴직금, 산재치료비, 산전-산휴 휴가 지급 보장’을 위한 서명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등 19개 사회?시 [...]
<26일(월)> 전국연합, 서울지법서 ‘5,6공 완전청산·쿠데타 관련자 전원처벌’ 촉구시위, 5기 대의원대회서 국보법 철폐등 결의/문호근씨 서울신문 등의 ‘김정일 선물’ 기사 관련 언론중재 신청/ [...]
□ 제77주년 3·1절 즈음한 사회민족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29일(목) 오전11시 ·장소:탑골공원 팔각정 ·내용:77주년 3·1절을 맞아 독도문제로 불거진 일본의 과거반성에 대한 비판 등 ·주최: 전국 [...]
28일 오후2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 주관으로 ‘민주노총의 법적 지위와 노동법’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11일 창립 이후 전국적 노조단체로 활동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