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피해자의 안정적인 업무 복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지자체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자회견 브리핑 형식을 통해 발표했다는 점 [...]

배달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매출은 조 단위로 상승하고 있으며, 증권가는 배달 플랫폼의 기업 가치를 매출액보다도 훨씬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눈부신 [...]

“내가 09:05경에 퇴선 명령을 했으니 기록해라.” 하지 않은 지시를 했다고 문서를 조작한 것은 유죄라고 했다. 그런데 조작하여 숨기려던 ‘업무상 과실’, 즉 퇴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죄가 아니라고 [...]

2019년 ‘추적단 불꽃’을 통해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첫 번째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한 요구가 10만 명을 달성했고, 가담자 신상 공개에 대한 청와대 청 [...]

2020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난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평등법안(「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었다. 지난 6월 [...]

21대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부여당이 연내처리를 공언했던 각종 법안들이 민주당의 독주 속에 해당 상임위에서 속속 의결되고 9일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 [...]

2018년부터 의무화된 사업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에서 와주셔서 11월 23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은 일을 갖기 어렵다?”라는 질문에 대해 [...]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까지도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라서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

지난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임신중지를 시술한 의사와 시술받은 여성을 모두 처벌하는 기존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결과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