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11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윤점룡교수 진술내용
정부가 지난 9월에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16년 전에 제정한 「특수교육진흥법」과 비교해볼 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
정부가 지난 9월에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16년 전에 제정한 「특수교육진흥법」과 비교해볼 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
문국진 씨의 고문 및 고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이 민사 13부 심리로 18일 10시에 서울민사지방법원 559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정에는 문씨의 가족과 친척, 동료 등 20여명이 자리를 [...]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의 대표단으로 Clare McVey씨와 Pierre Robert씨가 지난 1일 입국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들 대표단은 13일 동안 민 [...]
전화 : 764-0203, 744-3717 팩스 : 744-6189 올해 인권옹호를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를 추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추천 마감 : 11월 16일 추천 대상: 개인이나 단체(추천 [...]
1. 남승택 신부, 최병모 변호사, 오창래 천주교인권위원회 총무가 지난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일본 가톨릭 정의평화위원회의 협조로 일본을 다녀옴. 이장형 씨와 강희철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 [...]
한겨레 신문 10월 29일자 15면에 실린 「노동해방 민족통일 노동자 선전단 남.북부지부」명의로 실린 김삼석 씨 관련 의견광고에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광고는 위 단체 명의로 ‘선전단 대표를 간첩조작하는 안 [...]
지난 6공화국 하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기춘 씨의 변호사 개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최근의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국가가 정하는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또한 법률이 [...]
지난 9월 8일 안기부에 연행되어 간첩죄로 검찰에 송치된 김삼석 씨 남매가 성추행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씨의 부인 윤미향(정대협 간사) 씨가 20일 오후 4시경에 서울지검에 안기부원들을 조사하여 처벌해달 [...]
안기부, 6년 동안 치료비 내다가 올해 중지 81년 4월 25일 안기부 인천지부인 인하공사에 연행돼 11시간의 조사를 받은 후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에 시달려온 최영미 씨(32세) 어머니가 대통령에게 “ [...]
군 인권을 지키는 최전방 초소! 그렇다, 여기는 최전방, 쉴새없이 우람한 트럭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요란한 골목, 구불구불, 그 입구를 찾기가 어렵다. 잠입하듯 조용히 들어서니 근무 중 이상무! “시간의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