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한번에 100명씩 불려가서 이름을 부르면 '예' 대답했고 호명이 모두 끝나면 돌려보냈다. 49년 7월 22일 대구형무소로 보내진 후에야 내 죄명이 국방경비법 위반이고 15년형이 선고됐다는 것을 알았다." [...]
"한번에 100명씩 불려가서 이름을 부르면 '예' 대답했고 호명이 모두 끝나면 돌려보냈다. 49년 7월 22일 대구형무소로 보내진 후에야 내 죄명이 국방경비법 위반이고 15년형이 선고됐다는 것을 알았다." [...]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국가인권위 점거 단식농성이 아흐레를 넘겼다. 최근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 사건을 계기로 분노가 극에 달한 장 애인들이 극한적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각계의 지지와 격려가 잇따르 [...]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나흘만에 인민군은 수도 서울을 점령했다. 이후 경기도 일대는, 같은 해 9월 15일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해 28일 서울에 진주할 때까지, 인민군에 의해 통치됐다. [...]
"내 판결은 오판이었다. 조작 가능성이 짙은 사건이었다." 87년 당시 대법원 판사로서 '간첩' 혐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박모 변호사는 훗날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박 변호사는 "피 [...]
1951년 1월 4일 남한·유엔군은 북한·중공군에 밀려 서울에서 퇴각했다. 이후 남한·유엔군이 3월 14일 서울에 다시 들어올 때까지, 서울을 둘러싼 남한·유엔군과 북한·중공군 간의 쟁탈전은 치열했다. 때를 [...]
기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사기죄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모씨는 지난 19일 "교도소 내에서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
지난 11일 낮 뜨거운 햇볕으로 아지랑이가 이글거리는 전북 익산역 철로를 허리가 구부러진 '꼬부랑' 할머니, 최요지 씨가 지팡이를 짚은 채 위태롭게 가로지른다. 최 씨가 멈춰 선 곳은 익산역 철로 건너편 귀 [...]
10일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고 전동록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지난 해 7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뇌조리에 위치한 미군 부대 캠프 하우즈 인근 공사장에서 미군제2사단 공병여단이 관리하는 2만2천9백 볼 [...]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문제가 가십거리 이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성별 변경에 따라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의원 김홍신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 [...]
1980년 4월 '사북항쟁' 관련자들이 군부에 의해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증언이 최근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또한 이 다큐멘터리는 당시 광부들이 처했던 비인간적 상황과 항쟁의 성격을 재조명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