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22일 ∼ 4월 28일)
<22일(월)> 이수성국무총리, 국정좌담회에서 장애인시설 의무화 밝혀/민교협, 총장직선제 고수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키로 <23일(화)> 「정보통신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개 [...]
<22일(월)> 이수성국무총리, 국정좌담회에서 장애인시설 의무화 밝혀/민교협, 총장직선제 고수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키로 <23일(화)> 「정보통신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개 [...]
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과 더불어 노동법 개정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해고노동자들의 복직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신구상’이 발표되자마자 민주노총과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등이 [...]
역사바로세우기에 나섰다는 김영삼 정부가 학생들의 교내 추모대회를 봉쇄하고 출입자들의 신분증과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하는 등 군사 정부식 통제를 답습하고 있다. 27일 오후2시 서울대에서는 분신 10주기를 [...]
지난 3월18일 개막됐던 제52차 유엔인권위가 84개의 결의안(resolution) 및 14개의 결정(decision)을 채택하고, 차기 인권위에서 논의될 임시의제 19항을 결정한 가운데, 26일 폐막됐다. [...]
□ '통신' 95호-전국연합(747-4364) 주요내용:강성구 MBC사장과 내연의 연인 전화내용 발췌/보험료 동결, 통합의보 쟁취 상경투쟁/정부의 ‘중소기업살리기’ 제대로 가고 있는가? 등. 52쪽. [...]
외국인노동자가 국내에 유입된지 5년이 넘어선 지금, ‘외국인노동자보호법’(가칭) 제정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상임대표 김해성,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 대책협의회) [...]
24일 발표된 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이 OECD가입 및 ILO 이사국 진출과 국내 경영여건의 개선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몇몇 독소조항의 개정을 근로기준법의 개악과 맞바 [...]
□ 의제 8 ‘구속, 구금자들의 인권문제’ 쟁점 -한국 인권침해국으로 낙인 못면해 지난 9일 있었던 의제 8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의 한국보고서 발표에 대한 민간단체(NGO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대표 이효재)는 지난 23일 제52차 유엔인권위 참석보고회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대협은 지난 19일 유엔인권위가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환영을 [...]
경원대사태가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 22일 학교당국은 학생들이 요구한 최종답변시한에 맞추어 휴업령을 발표했다. 이는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는 극단의 선택이요, 최후 선언이었다. 학원자주화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