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적 기류 사회전반 확산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노동현장의 구사대 투입, 대학자치권 압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폭력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낯익었던 모습들이다. 이러한 사건들 [...]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노동현장의 구사대 투입, 대학자치권 압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폭력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낯익었던 모습들이다. 이러한 사건들 [...]
지난해 2월 18일 성동구치소에서 강제노역 중 의문사한 박순종 씨의 가족들은 얼마 전 고인의 1주기 추도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박 씨의 시신은 사망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강남시립병원 냉동실에 꽁꽁 얼어붙은 [...]
지구촌 곳곳에서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국가보안법과 양심수 문제 등이다. 국제앰네스티(본부 런던)는 지난 8일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한국 캠 [...]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대학신입생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항의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나 고려대 총학생회에서 교육부와 언론사에 항의서한을 보낸 것은 그 시작일 뿐이었고, 급기야 이 장관이 3월 4 [...]
◆ 주요 사건 ◆ 1. 비전향장기수 등 양심수 43명 석방(2월 25일) ․인권단체, “준법서약 적용에 따른 미흡한 조치…아직도 2백60명 남아” 2.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 소송 제기(2월 23일) [...]
동남아시아 여성노동자들이 한국을 방문, ‘세계화’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주재 삼성합작 기업 ‘마스피온’의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식비와 교통비 [...]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양상이 탄압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5일 오전 고건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시청을 방문한 석치순 노조위원장 등 서울지하철 노조 조합원 45명은 면담요청을 거부당한 뒤 현 [...]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에 대해 공안대책 차원에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이미 발표된 가운데,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압박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정부는 4일 새벽 5시경 고용보장과 원직복 [...]
공식 실업자가 176만 명, 결식아동이 20만에 육박하는 등 온 국민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빈곤층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료들 [...]
세계평화와 인도주의의 상징인 대인지뢰금지협약이 지난 1일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류의 평화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