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의 국제인권법, 한국 인권운동의 새로운 전기 인권의 향유는 행복의 기본조건이다. 아무리 호의호식을 한다고 해도 감옥 속에 있다면 행복할 리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인권향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님은 [...]

온 나라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처음에는 청와대 측근실세의 비리 혐의가 도마 위에 오르더니, 이내 그 배후에서 국정을 좌지우지한 비선실세의 전모까지 드러났다. 이것만으로도 국민들 [...]

며칠 전, 법원행정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인, 한 후원회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도대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의 후안무치한 국정농간에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넘어 자괴감마저 든 [...]

박근혜 씨는 아직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다. 그가 최순실이라는 비선을 통해 인사며, 돈이며, 연설문이며 다 결정하며 국정운영을 사유화했다는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을 [...]

2015년 4월 1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51번째 개인통보 사건인 ‘L.G.대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외국인 강제 HIV 검사 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 하에 노동의 권리, 효과적인 구제에의 접근 권리를 침해 [...]

<편집인 주>2008년 회화지도(E-2)비자의 원어민교사 A씨가 강제HIV검진을 거부하자 계약이 해지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E2, E6, E9, H2 비자 소지자에게 외국인 등록 시 [...]

어느 휴일 집에서 TV를 켜두고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TV에서 “재원이는 파란색~ 소연이는 분홍색~”이라는 대사가 들렸다. 반사적으로 브라운관으로 눈을 돌렸을 때 화면 속엔 자애로운 얼굴을 한 엄마가 아 [...]

연일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터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하며 권력은 위기를 맞이했다. 백남기 농민이 희생된 국가폭력을 목도하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부검 운운하는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정권을 [...]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생각이 무너지고 나니 돌아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는 8개의 주요 활성단층대를 비롯해서 확인한 것만 60개가 넘는 활성 [...]

2010년이었다. 설을 앞두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부엌에서 숙모가 말을 걸었다. “인권단체들은 낙태를 어떻게 생각하니?” 숙모는 산부인과 의사였다. 뜬금없는 질문은 아니었다. 그즈음은 ‘프로라이프 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