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제도,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
죽음을 쉽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없다.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괴롭고 다른 길이 보이지 않기에 죽음을 결행한다. 지난 1월 23일 엘지 유플러스 전주 콜센터(LB휴넷)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실습생이 저수지 [...]
죽음을 쉽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없다.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괴롭고 다른 길이 보이지 않기에 죽음을 결행한다. 지난 1월 23일 엘지 유플러스 전주 콜센터(LB휴넷)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실습생이 저수지 [...]
그날 아침은 들떠서 혼자 마음이 바빴다.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 다시 불러내야 할 자들의 이름만 떠올리고 있었다. 용산참사 당시 "무전기를 꺼놓았다"던 김석기, 백 [...]
중국의 경제 제재가 본격화됐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중국의 보복을 비난하기에는 지난 2년간 한국 정부의 행태가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든 격이다. 2014년 미국 측의 한국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차별금지법은 걱정하지 말라? 반드시 제정할 테니 걱정 말라는 말이 아니었다. 지난 13일 문재인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비공식 면담을 가졌다. 문재인은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 [...]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17년 2월 14일, 지난 1월 3일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에 대한 [...]
나에게 2016년 박근혜 하야 촛불집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날은 12월 2일이다. 청와대 인근 행진 금지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날이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을 칭찬했 [...]
벌써 입춘이 지났네요. 그래서일까요? 방송에서 날씨가 추워진다고 호들갑을 떨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햇살에서도 봄 냄새를 맡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박근혜게이트 소식이나 특검 소식을 들으면 제 마음이 다시 [...]
일 년 열두 달 중 모든 요일이 공평하게 들어있는 2월을 맞으면서 그 같은 공평함만으로도 특별해지는 것 같다던 누군가의 이야기가 맴돌며, 광화문 광장에 울렸던 목소리들이 떠올랐다. "이 사회가 달라지지 않 [...]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선행을 감추려는 겸양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에도 들어맞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말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 국가가 저지른 인권 침해를 영원히 감 [...]
교육부가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배제한 것에 관해 수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배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