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부의 주5일제 도입안이 '근로기준법 개악'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서울지역의류노조, 서울지역제화노조, 전국보험모집인노조 등으로 [...]

9·11 테러 이후, 부시의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광기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기어코 아프간 민중을 살육의 현장으로 내몬 것 뿐 아니라, 각종 반인 [...]

"죽자고 여기까지 왔냐!" 죽은 이를 부르는 유가족들의 흐느낌이 차가운 회색빛 공기를 갈랐다. 새까 맣게 타버린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업소 '대가' 입구엔 지금도 깨진 유리조각과 슬리퍼 한 짝이 나뒹굴고 있 [...]

정부의 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방북한 경우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져, '걸면 걸리는' 식의 국가보안법 적용 관행이 이어졌다. 7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판사)는 [...]

"위원회는 이 조약의 기본원칙이 한국의 입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시인하듯이, 아동을 단순히 '작은 어른 혹은 미숙한 어른'으로 여기고 취급하는 만연된 관습을 [...]

현역 군인을 포함해, 교사, 언론인, 종교인 등 사회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1천5백여 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기독교계와 대한변호사협회도 [...]

"학살의 그늘 반 백년, 살아남은 자들은 입도 뻥긋 못하고 살아왔다. 이유 없이 끌려가 개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살아왔다. 이러한 야만의 땅에서 어떻게 감히 인권을 논하며, 진실과 정의와 역사 [...]

최근 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해 그에 따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 25일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관련 우리의 실정을 알리는 [...]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일경 주요 일간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지원비는 월 50만원이며, 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중 연간 [...]

레미콘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건설된 노조를 탄압해 온 유진종합개발 대표이사 유재필 씨에게 지난 9일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위원장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