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자는 여론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이는 박영두 폭행치사사건, 수지김 조작간첩사건에 이어 최근 최종길 의문사 사건이 의문사위에 의해 타살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자는 여론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이는 박영두 폭행치사사건, 수지김 조작간첩사건에 이어 최근 최종길 의문사 사건이 의문사위에 의해 타살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
지자체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 촉구 운동이 본격화된다. 또 이들은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은 28일 [...]
1. "월드컵 빌미로 노동탄압 말라" 금속연맹 14개 장기투쟁 사업장 노조, 무기한 상경노숙투쟁 돌입…"월드컵 전, 장기분규 해결하라"(5.21)/민주노총, 106곳 3만여명 파업…"정부가 월드컵 무파업 [...]
국가인권위가 월드컵에 즈음해 추진 중인 정부 정책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 확립방안 및 특별치안구역 설정 운용, 노사평화 선언 추진,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은 국제인권법 [...]
'월드컵 성공'의 구호 속에 침묵이 강요되고 있다. 모든 것이 월드컵 체제이다. 월드컵을 핑계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장벽이란 없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일찌감치 '월드컵 노사평화선언' 등을 요구하며 집 [...]
파업종료 후 현장에 복귀한 발전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회사측의 보복성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국민중연대, 민교협, 녹색연합, 민주노총, 참여연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최종 견해 1999년 11월 1일 유엔문서번호: CCPR/C/79/Add.1 [...]
지난 19일 태국 수도 방콕에서는 이른바 '검은 오월'이라 불리는 태국 민주화투쟁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희생자 가족들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당시 학살자의 처벌을 촉구하 [...]
월드컵을 열흘 앞둔 21일 금속산업연맹(위원장 직무대행 전재환) 소속 14개 장기투쟁 사업장 노조들이 함께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무기한 상경․노숙투쟁에 돌입했다. 이들 노조원 1백50여 명은 이날 오후 1 [...]
1. 비정규직, 그 벗어날 수 없는 신분 한국통신계약직노조, 비정규직 극복하지 못하고 아쉬움과 허탈함 속에 517일간의 파업 종결…이틀간의 조합원 총회를 통해 △희망자에게 올 상반기 중 도급업체 취업 알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