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라 참깨] 사립대학 정보공개청구 체험기_ 정보공개청구가 '업무방해'라니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운영을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교육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을 별도로 설치해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립대학교 [...]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운영을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교육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을 별도로 설치해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립대학교 [...]
[편집인 주]'2015청소년활동가선언'은 청소년 운동이 지금 놓인 현재와 고민, 그리고 새롭게 청소년 운동을 시작하거나 알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가 담겨있습니다. 인권오름에서는 선언에 담긴 내용과 그에 대 [...]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비정규직 정책 1997년 외환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제와 함께 파견제가 도입되었다. 위기 극복을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잘라냈고, 그 자리는 파견노동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파견법 시행 [...]
어린이 놀이방의 교사폭행은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접근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은 전국의 어린 [...]
기륭 비정규직 노동자 10년 투쟁은 비정규직이 얼마나 반인간적 범죄행위인지를 보여줬다. 1,895일간의 투쟁, 94일간의 단식 등 잔인한 숫자로 채워진 10년의 시간은 비정규노동의 본질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
[편집인 주]1월 20일, 어느덧 날짜도 희미해졌다. 그러나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을 남긴 용산참사를 우리의 기억에서 지울 수는 없다. 국가의 폭력으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죽었으나 아무도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
2015년도 사업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지난 23일에 끝났다. 이미 20%대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내세운 업무보고는 단순히 올해의 방향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수사편의에 국민의 통신비밀 지켜지지 못했다 - 감청과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 제공 모두 지금보다 제한해야 네이버와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