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심우용), 트위터를 이용해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인 송아무개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10.18). [...]

[역자 주]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이 올해 8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발췌 소개한다. 이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빈민을 처벌하고 분리하고 통제하는 법과 규제와 관행들을 분석한다. 이런 [...]

지하실, 계단 밑, 화장실, 기계실, 피트실……. 청소노동자들이 고된 노동 끝에 잠시라도 허리를 펴고 오순도순 모여 식사를 하는 휴게 공간, 그/녀들에게 허락된 공간은 자신이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임을 더 서 [...]

선거철이 다가온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고 그에 앞서 10․26 재보궐 선거가 있다. 양대 선거와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정치판은 뜨거워지고 [...]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이 ‘합헌’ 판결을 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로 인해 현재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태준입니다. 수감된 처지라 다소 날 [...]

나는 시사 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는다. 늘 보고 듣는 것이 인권소식이고 그건 대개 우울한 뉴스이기 때문에 굳이 어두운 구석을 파헤치는 시사물까지 챙겨보는 것이 정신건강상 별로여서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피디 [...]

지난 6월부터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투쟁을 하고 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돈이 없어 공부 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을 지켜라!’를 주장하는 투쟁이 들불처럼 번졌다. 이에 대하여 이명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