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가해자와 피해자는 있다
4월 29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별 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자 정부와 민간 위원 42명으로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구성해 범국가적 해결을 추진 [...]
정책
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안전을 노동자의 권리로 이해할 때, 안전 정책은 규제 항목을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형평성’
지난달 우연히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한국일보에서 낸「“장애 있어도 시험지 대신 못 넘겨준다” - 공무원 시험 기회조차 빼앗는 서울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조모씨가 손 [...]
'사회적 대화'가 목표인가, '합의' 자체가 목표인가
지난 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차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공익 대표를 불러 모아 사회적 대화의 방식으로 노 [...]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 말에 힘이 있길!
12월 말 태안에 다녀왔다. 고 김용균 님의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 동료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 님의 소식이 전해지고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인권실태조사단을 [...]
인권운동,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움직일까
토요일 오전인데도 사람들이 북적였다. '불온한 세상을 향한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인권운동포럼 주제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 같다. 여름에 진행된 연속토론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가 인 [...]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나
사랑방은 법원이 확정한 7,821,580원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어 소송비용액에 대한 소송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활동하면서 소송 당사자로 진행한 소송이 많지도 않고, 특별히 ‘공익소송’이라고 의식 [...]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11.2) 예멘 난민 심사 결과 난민 인정 0명. 난민을 보호하려고 만든 난민 제도가 혐오를 보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이 점차 늘어나는 시 [...]
세계인권선언 70년, 불온한 세상을 향해 인권을 외치다
70년 전인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생일도 잘 챙기지 않는 편인데 세계인권선언의 70번째 생일을 맞아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게 되었어요. “불온한 세상을 [...]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올해로 국가보안법 70년이 된다. 제정된 이래 내내 개정‧폐지 논의가 제기됐던 국가보안법이지만, 70년을 앞둔 지금 정부와 국회 어디도 말이 없고 조용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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