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1년 인권과제 평가
1.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전국 66개 인권단체들은 공동 집필 한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총 4대 분류, 17개 영역, 81개의 인권과제)을 국민인수위에 [...]
1.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전국 66개 인권단체들은 공동 집필 한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총 4대 분류, 17개 영역, 81개의 인권과제)을 국민인수위에 [...]
이번 3차 NAP는 그 과정과 결과가 다르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목차에서부터 그 기대는 무너졌다.
국립재활원에서 시각장애와 편마비가 있는 HIV감염인의 재활치료를 거부했다. ‘국가 유일의 중앙재활기관’이며 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재활원에서 HIV감염인을 배제했다는 사실은 HIV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의 [...]
8일 최저임금 안주려는 꼼수가 판치는 공단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 월급 157만 3770원으로 오르면서, 공단에선 최저임금에 식비나 교통비를 포함시키려는 꼼수가 사장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11월 전국을 다니며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로 전북과 대구 등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지역 연대기구도 구성되고 있다. 지역에 인권단체들이 있는 경우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함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등을 돌린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있던 시기입니다. 보수 정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권위를 흔들었지요. 대통령 직속기구 [...]
<성 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늦었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의 첫발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
지난 정권 동안 드러난 최경환 의원의 부정청탁,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점수 조작 등의 사건은 이 사회의 취업시장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 권력자나 고위관료의 주변 사람은 얼마든지 쉽게 좋은 일 [...]
국회가 반인권의 경연장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혐오를 강화하고 인권을 공공연히 부정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인권에 대한 경시가 한국사회를 촛불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2 [...]
9일 최저임금결정 만족하시나요?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입니다. 누구는 많이 올랐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