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치는 오랜 절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생색내기식' 입법안을 내놓아 장애인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올해 4월 건설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아래 이동편의 증진법안)을 발표 [...]

강의석 학생으로부터 시작된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에 대한 논의가 '평준화 해체' 논의로 둔갑해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인권포럼'이 '사립학교와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로 31일 국회도서관 강당 [...]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인 종교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이 합의 종결됐지만 학내에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

정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등록이주노동자 '색출작전'을 펴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에 걸림돌이 된다며 이 땅에서 4년 이상 노동한 외국인들을 전국을 샅샅이 뒤져 추방시키겠단다.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

"내가 만약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 물론 이러한 가정은 성립할 수 없을지 모른다. 검찰 출신으로 인권변호사로 일했었고, 참여연대 공동대표, 대한변협 회장 등을 역임한 후, 한 나라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 [...]

"전쟁도 부자나라와 해야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온통 이라크전에 쏠려, 내전과 기아로 인해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현실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상황에 대해 [...]

지난해 멕시코 칸쿤에서 합의에 실패한 '도하개발의제(DDA)'를 다시 협의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아래 WTO) 일반이사회가 27일부터 2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도하개발의제는 칸쿤에서 열린 WT [...]

법무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방안으로 '국민 신고'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와 차별이 우려된다. 지난 19일부터 노동부, 중소기업협의회, 경찰 등 관련기관을 동원해 [...]

한국 인권·평화 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21일(미국 시각)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의 짐 리치(공화 아이오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