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분출했던 지난해에도 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는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개최한 '2004년 국가 [...]

총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주의적 본성에 관한 전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구분도 없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 [...]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을 다루지 않으면서, 어떤 어떤 인권이 국제인권규약에 있다고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내게 무슨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

16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를 폐지하기로 한 지난해 10월 당정협의 결과를 재확인했다. 이날 당정은 △보호감호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필요적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집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관련 노동법 개악안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사회각계 원로들도 17일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법안 철회와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대거 노출되어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15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