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를 비준시켜(11.22).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창조한국당 소속 의원 등 170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 반대 7, 기권 12로 비 [...]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 정리해고자 94명 1년 안에 복직시키는 한진중공업 노사잠정 합의안 조합원 만장일치로 가결(11.10) 김진숙 지도위원, 309일 만에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땅으로 [...]

[역자 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최종 견해를 채택, 발표했다. 그 권고안을 요약 소개한다. 보고서의 전문 번역은 http://dlhre.org/webb [...]

√ 검찰(총장 한상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시위에 대한 ‘공안대책협의회’ 개최(11.7).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과 [...]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85호 크레인에서 김진숙 씨가 고공농성을 벌인지 300일이 돼(11.1). 국회 환경노동위의 ‘1년 안에 정리해고자들을 재고용하고 해고기간 노동자 1명당 2,000만원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 통신심의실을 국(局)으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조직개편안 발표, 입안 예고 [...]

√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심우용), 트위터를 이용해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인 송아무개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10.18). [...]

[역자 주]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이 올해 8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발췌 소개한다. 이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빈민을 처벌하고 분리하고 통제하는 법과 규제와 관행들을 분석한다. 이런 [...]

√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고공농성이 276일째 되는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고자 재고용과 생계비 2000만원씩 지급’ 권고안을 내(10 [...]

√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인들이 겪은 성폭력 사건 다룬 영화 <도가니> 흥행으로, 인권침해가 처벌되지 않는 제도의 한계와 침묵의 카르텔에 공분 일어나. 광주시 교육청, 인화학교에 성폭력 사건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