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법은 우릴 도와주어요. 법은 우릴 지켜주어요.” 매일 아침 여섯시, 법에 의해 ‘지켜지고’ 있는 구치소 사람들을 약 올리는 듯 한 노래를 들으며 잠에서 깬다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

지난 5월 3일 입양의 날에 발표된 여러 언론보도에서는 개정특례입양법을 신생아 유기의 주범으로 보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개정특례입양법은 ①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은 친생부모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필히 마쳐야 [...]

국내 최고라하는 박물관을 방문한 학생들은 도시락을 먹을 곳을 찾다가 결국 계단에 앉아 밥을 먹어야 했다. 하지만 비바람이 불자 드높은 천장은 무용지물이 되고, 계단에 쪼그려 앉아 먹는 밥이 천년의 찬란한 유 [...]

인터넷 거버넌스 이제 인터넷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고 우리는 숨 쉬듯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모든 사회가 그렇듯 인터넷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하고, 어떠한 규칙을 어떻게 마 [...]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기 하루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정원의 간첩혐의 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대선개입에 연이어 터진 문제로 국정원의 환골탈태도 약속했지만 그 내용은 국정원 스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