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우리마을이야기
일본 나리타공항 활주로는 아직 미완성이다. 지난 66년부터 시작된 나리타공항 건설계획은 농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활주로 하나는 건설되지 못한 채 끝났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곳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
국가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지난 4월 1일 인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다.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인도특허법에 대해 문제제기한 약 7년간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본 패소 판결은 제약회사의 특허권과 [...]
[열려라 참깨] 시민들의 알 권리, 정부의 기록할 의무
편집인 주정보가 힘으로 작용하는 시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보의 기본이라 하는 국가정보에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면서 정작 주인은 국가정보에서 소외되는거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다른 사람이, 또는 나라가 당신의 성별이 무엇이라고 정해준다면 어떨까? 단 두 가지의 선택 중 하나로 당신은 남성입니다, 또는 당신은 여성입니다, 라고 말이다. 운이 좋게도 당신이 스스로를 남성으로 받아들이 [...]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지난 4월 3일 국제적인 해킹조직인 어나니머스(Anonymous) 코리아를 자처하는 곳에서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사이트를 해킹하고 회원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종북 매카시즘’이 다시 불고 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대법관 9명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공동의 의견을 거리에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그것은 집회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
[인권문헌읽기] 잊혀진 유럽인, 잊혀진 권리
꽃샘추위가 드세다. 겨울과 여름 사이에 불청객이 끼어든 것처럼 봄의 변덕이 심하다. 심술궂은 봄의 거리에서 잔뜩 움츠리고 종종걸음 치는 사람들의 등이 시려 보인다. 그런데 해마다 이 맘 때면 유독 더 많은 [...]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
[인권위, 파장?파장!] 망설이는 인권위에 ‘권고’를 권고한다.
“…대한민국 수립 이래 지속적으로 향상해 온 국민의 교육수준,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그 사이의 엄청난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경제·문화수준의 향상,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와 언론매체의 발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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