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인권보고서] 비시민의 권리
모든 인간은 본질적인 인성만으로 모든 인권을 향유해야 한다. 시민과 비시민과 같은 예외적인 차별은 오로지 그것이 정당한 국가적 목적에 봉사하고, 또한 그 목적의 달성에 비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 [...]
모든 인간은 본질적인 인성만으로 모든 인권을 향유해야 한다. 시민과 비시민과 같은 예외적인 차별은 오로지 그것이 정당한 국가적 목적에 봉사하고, 또한 그 목적의 달성에 비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 [...]
연구년을 보내기 위해 미국에 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집 근처의 시립도서관에 가서 회원카드를 만드는 일이었다.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들고 도서관의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별도의 절차 없이 [...]
연일 보도되는 성폭력 사건과 더불어 ‘대책’들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5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아동 성폭력 관련 법의 개정안들이 상정되어있다. 법안의 개정 내용은 아동 성폭력 [...]
?봄맞이 소풍 갔어요 지난 4월 23일 창덕궁으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3개 자매단체는 함께 소풍갔어요. 이상기후로 한바탕 더운 날씨가 사라지고, 마치 가을 날씨처럼 비가 올락말락 [...]
세계인권선언 제4조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 매매는 금지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예제’의 이미지는 지금까지 말한 18세기와 19세기의 노예무역이고 흑인노 [...]
세계인권선언 제4조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 매매는 금지된다. ‘노예근성’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자유롭고 평등한 동료 인간 [...]
똥떡, 똥먹자, 도날드덕, 트럭…….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학교를 다녀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도덕교과서의 제목을 변형한 거죠. ‘도덕’은 이 [...]
평화와 폭력은 그 내용에서 상반되는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가치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사회화 되어 가는 지에서도 크나큰 차이를 보인다. 폭력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사고체계와 시스템이다. 폭력은 [...]
<편집인주> 1996년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닻을 올린 인권영화제가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국가의 사전검열은 형식상 폐지되었으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인권영화제를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