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헌읽기]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라 하는 ‘사회권’은 흔히들 정의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기도 어렵고 권리로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은 사회권을 쉼 없이 괴롭히고 조롱한다. 이에 맞서는 주장들은 [...]
인간답게 살 권리라 하는 ‘사회권’은 흔히들 정의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기도 어렵고 권리로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은 사회권을 쉼 없이 괴롭히고 조롱한다. 이에 맞서는 주장들은 [...]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어쩌면 대추초교가 무너진 후 흉물스럽게 쌓인 잔해와 함께 그 곳과 함께 했던 모든 기억을 가슴 속에 묻어야 했던 지난 5월부터 이미 겨울이었는지 모른다 [...]
(이 글은 영화 내용에 대한 정보가 있는 스포일러가 있음을 미리 알립니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영화 포스터
바람이 분다. 광풍(狂風)이 분다. 수시로 불었던 광풍이지만 온몸으로 바람막이에 나선 사람들의 몸과 가슴에는 피멍이 든다. 경찰에 의한 노동자·농민의 죽음, 떨어지는 농산물 가격, 천정을 모르는 집값 놀음, [...]
이 논문은 1998년부터 6년여 발전권에 관한 독립전문가로 활동(현재는 인권과 극빈에 관한 독립전문가)한 아르준 센굽타(Arjun Sengupta) 씨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들에 근거하여 쓴 것이다 [...]
<편집인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생김새만큼이나 참 다양하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 가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
북한의 핵실험이 있은 지 한 달여가 지났다. 한국사회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두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수진영에서는 남한의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무장을 도왔다면서 포용정책을 포기할 것을 압박하였으며, 미 [...]
북의 핵실험 이후 약 한 달이 흘렀다. 북핵에 대한 진보 진영의 다양한 관심에 비례해, 운동 의제로 합의하는 수준은 낮다. 우선 북핵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그 실체를 체감하는 방식 또한 다르다. 또 [...]
10월 9일, 결국 한반도에는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모든 상황을 바꿔 놓고 말았죠. 가히 핵무기의 위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북한은 이제 벼랑 끝 전술이 아니라 벼랑 밑 전술 [...]
인권의 개념이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온 과정에는 계급 관계의 힘이 역동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무중력 상태의 인권과 같은 ‘순수한’ 인권이란 없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각종 인권규약과 헌법에 나타난 아름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