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인권위 조직절반 축소로 손발을 다 잘라 놓으려는가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개편 등의 시도 중단하라! 오늘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
조직
인권 중의 인권인 교육권, 그러나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 [...]
[자유발언대]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편집인 주>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인 12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각계 인사들이 참가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와 더불어 국회에 발의되어 있 [...]
결사의 권리는 기본,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의 권리까지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
[벼리] 먹고사는 문제가 바로 인권이다
경제가 위기다. 먹고살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먹고사는 데에 필요한 온갖 재화나 서비스가 적당히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경제난국’을 극복하겠다며 이명박 정권이 [...]
12월 6일 선언자대회로 모입시다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게 만드는 악법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이미 60% 가까이 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서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 받으면서 매일의 고용불안에 떨면서 일을 하고 있 [...]
경직된 이분법을 깨뜨리는 일도 중요한 인권투쟁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
2008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1. 촛불연행자들과 함께 한 치유의 시간들~지난 10월 10일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활동가들은 ‘내 안의 촛불 빛내기’라는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
빈곤정책에 저항하자
취임 이후, 광우병 촛불집회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잠시 주춤하던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풀지 못했던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고 있다. 취임 초기, 한미 FTA국회비준처리와 공기업 선진화, 감세법안 처리, 규제 철 [...]
[인권교육, 날다] 간신히 지뢰밭 건너고 휴~
결국 실패했다. 도덕교과연구회 소속 교사로부터 인권교육을 의뢰받아 찾아간 자리. 인근 지역 도덕교사 서른 명 정도가 모인단다. 고민과 실천이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한때 동료들과 도덕교육 폐지까지 주장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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