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51번째 개인통보 사건인 ‘L.G.대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외국인 강제 HIV 검사 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 하에 노동의 권리, 효과적인 구제에의 접근 권리를 침해 [...]

며칠 전 동료들이 노조파괴를 그만하라며 투쟁하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문화제에서 노래공연을 했다. 동료는 고심 끝에 민중가요 대신 한 유명 팝 가수의 곡을 선택했다. 제목은 <디어 [...]

제3부지 소식에도, 성주군수의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주군민의 촛불 국방부가 사드 배치 최적지를 성주군 성주읍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초전면 달마산(롯데골프장)으로 바꾼 지난 9월 30일, 성주 군민들은 [...]

10월은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9월부터 이어진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바쁜 건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만이 아니다. 인권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노조 등 시민사회도 바쁘다. 필요한 자료요청이나 질의 [...]

최근 국제법 전공자인 한 교수와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국제인권법 제도 활용에 관한 건으로 자문을 구하던 중 그가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내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