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한 고등학생이 “강제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로 학교 교육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통신에서 수많은 토론이 벌 [...]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드디어 역사적 출범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출범은 안타깝게도 행정관료들의 저항에 부딪쳐 ‘파행’이다. 직원 한 명 없이 위원장과 위원들만으로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는 기이한 사태가 [...]

국정원이 입법예고기간 중에 아무런 경과 설명 없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바꿔치기 했음이 21일 드러났다. 새로운 법안으로 바꾸면서 국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 예고일은 여전히 12일로 되어 있으며, 내 [...]

국정원이 ‘대테러방지법안’을 내놓음으로써 각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이 방면 연구에 힘을 기울여온 이계수(울산대 행정법) 교수에게 문제점을 들어본다. [...]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사실상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가칭「대테러방지법」제정(안)’이 12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불고지죄, 허위사실 신고죄, 참고인 구 [...]

“우리는 지적 자유가 인간의 빼앗을 수 없는 권리 중의 하나라는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그와 같은 자유는 그 자신의 의견, 특히 통치자의 그것과는 다른 의견을 소지하고 표현하는 그의 권리에 의해서 [...]

18일 오후 1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정통윤) 부근 강남역 8번 출구 로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소속으로 격주 금요일마다 집회를 해 [...]

미국에서 탄저균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등에서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백색가루가 발견되면서 전세계가 생화학 무기 테러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9.11 테러와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