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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6호)
지난 날 27일에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가 김근태씨의 국보법 위반사건이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제 19조 2항(표현의 자유)을 위반한 것이라며 UN 자유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변호사는 인권위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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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호)
△ 10월 26일(화) (서울형사지법) ‧최정진, 국회의원 선거법, 2회, 10시, 311호 △ 10월 27일(수) (서울형사지법)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7회, 2시, 424호 ‧시노하라 마사또, 군사기밀보호법, 3회, 2시, 3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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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8호)
△10월 20일(수) ‧노태훈, 국보법, 선고, 2시, 서울지법 425호 ‧남승희 외 4인, 국보법, 1회, 2시, 서울지법 318호 △10월 21(목) ‧전재순, 국보법, 속행, 4시, 서울지법 418호 △10월 22일(금) ‧박석진 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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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호)
△10월 19일(화) ‧김대영 일경, 2시, 인천지법, 군무이탈. △10월 20일(수) ‧노태훈, 선고공판, 10시, 서울지법 425호, 국보법 △10월22일(금) ‧박석진 일경, 선고공판, 9시30분, 수원지법, 군무이탈. △10월25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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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5일 전 민중당 대표 ‘김낙중 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던 전 평화통일연구회 사무총장 노중선(52) 씨에게 간첩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