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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48호)
서울형사지법 5단독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가보안법 관련 피고자 최홍제(28, 전국연합 자통위 부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고대생 7명과 함께 [반미불패 산악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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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47호)
·일시: 오늘 오후6시 ·장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종로5가) ·주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8.15 민족공동행사 준비위 산하 국가보안법 대책위원회 ·주요내용: 국가보안법 적용 현황과 사례보고(박원순 변호사)/최근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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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47호)
한출판사의 유덕렬사장, 김천희 편집장, 김양이씨(1년6개월 전 퇴직)와 심범석(건국대 앞 인서점 운영)씨가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에 연행되었다. 경찰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참된 봄을 부르며}와 {민중의 역사} 출판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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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47호)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인 강용주(33)씨가 지난 15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강씨는 양심수 전원석방, 전향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85년 소위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구속,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 지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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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47호)
지난 4월 '금품수수, 명예훼손, 폭행'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던 이랜드노동조합 배재석 사무장이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판정을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주장한 금품수수는 근거가 없고, 명예훼손과 폭행에 대해서도 이후 사과를 했음에도 해고한 것은 회사측의 징계권남용이라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