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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호)

  보사부 산하 ‘장애인복지위’ 장애인 권리보장 의문

  15일 보사부, ESCAP의 '국가조정위'를 장애인복지위로 대체

  장애인단체, “ESCAP에 보고만을 의식한 요식행위” 반발 정부가 최근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가운데 핵심사안의 하나인 국가조정위원회 설치를 보사부 산하의 기존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확정짓자 관련 장애인단체들이 이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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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6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대통령, 무시, 정책,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호)

  “경찰의 인격무시 행위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의경폭행혐의 피고인 2심서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시수 부장판사)는 25일 교통단속 의경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송태인 피고인(42)에게 무죄를 선고, 경찰이 국민의 인격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단속 의경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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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6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단속

• 인권하루소식 (112호)

  알림

  □ 김삼석․김은주 1심 선고공판 ․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형사지법 319호 □ 「양심선언 2호」 - 양심선언 군인전경지원대책위원발행 ․주요내용 : 아직도 이런 일이(영등포교도소 폭행사건 일지)/ 기획시리즈(1) - 양심선언과 병사들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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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6

  인권키워드

  성폭력

• 인권하루소식 (111호)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정부주도 입법은 사회요구 제대로 못담아, 관련단체의 적극 참여 필요 24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등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현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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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학생, 활동가, 의존, 권리중심, 입법

• 인권하루소식 (111호)

  국가보안법 적용에 이중기준 망령 되살아나

  「내외통신」·「희망터」 PC에 김주석 신년사 전재

  pc통신동우회 ‘희망터’만 문제삼아 구속 경찰은 23일 김일성 주석의 94년 신년사를 천리안 내외통신 서비스에서 받아 컴퓨터 통신망에 올린 사실을 문제삼아 이창열(26, 경북대 전자공학 4년 휴학)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와 김태일(희망새 대표), 도준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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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변호인, 찬양,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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