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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호)

  철도, 지하철 파업관련 집회

  ■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비상총회 일시: 6월 30일 오후 6시 장소: 명동성당 ■ 일시: 6월 30일 오후7시 장소: 명동성당 주최: 철도·지하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공대위 ■ 일시: 6월 30일 오후 6시 장소: 인천대 주최: 인천지역노조대표자회의 ■ 철도, 지하철문제의 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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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집회

• 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사회권 등 종합적인 인권상황 점검, 인권단체 연대활동 폭 넓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 이하 A규약)의 가입에 따른 한국정부의 1차보고서(Initial Report)에 대한 국내 인권단체의 반박보고서(Counter Report)가 6월 27일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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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심의, 민변, 사랑방, 정부, 건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호)

  이순심 씨 4년 선고

  방청인단 “정당방위, 정신질환 등 참작 무죄”

  남편살해혐의로 기소된 이순심 씨에게 1심에서 실형 4년이 선고되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는 피고의 불행한 가정생활 등을 참작, 10년 구형에서 실형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3월 21일 결성되어 재판방청 모니터 활동을 벌여온 「이순심 씨 석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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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석방, 국가, 변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4호)

  문국진 모임, 고문피해자 조사 및 치료대책 마련 요구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회장 박정기, 문국진모임)은 28일 오후2시 정부 제1청사 정부합동민원실에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탄원서’ 1천 2백 통을 접수시켰다. 이날 접수처에는 문국진, 김복영, 방양균, 강환웅, 김종경 씨의 가족 등이 함께 했다. 탄원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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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가족, 피해, 피해자, 고문, 고문방지협약, 치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호)

  시행령 개정 없이 ‘벽지학교’폐교

  두밀분교 폐교 철회 소송

  28일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부장판사 조윤) 심리로 열린 두밀분교폐교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경기도 교육청은 두밀분교가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령사의 ‘벽지학교’인지, 시행령이 개정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두밀분교가 ‘벽지학교’이며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이 없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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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질문,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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