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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창살없는 감옥’이라 불리는 보안관찰법. 이 법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거주․이전, 사상․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함으로써 문제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89년 7월 국회의원 서경원 씨 사건으로 구속돼 7년간 복역하고 지난 7월 9일 만기 출소한 방양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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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피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5호)

  <인터뷰>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 씨

  “한국의 인권상황은 충분히 심각하다”

  지난 9월 10일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앰네스티(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36)씨는 이번으로 5번째 한국을 방문했다. 17일간의 긴 일정을 마쳐갈 무렵, 숙소에서 맥베이 씨를 만나 조사과정에서 느낀 소감과 활동 등을 들어보았다. -91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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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한국, 경찰폭력, 국가보안법, 법무부, 성장, 감옥, 국보법, 건강, 경찰, 진상규명, 피해자, 인권옹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2호)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

  ○ 장애인의 범위를 지체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 청각 또는 평형장애, 음성 또는 언어기능장애, 지능장애, 중요기관기능장애 등의 내부장애, 안면상장애, 왜소증, 정신지체, 자폐, 정서장애,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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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교육, 명예훼손, 복지, 시각장애,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차별, 학대, 최저생활, 개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28호)

  인권운동사랑방『국보법 무죄판결 자료집』 발행

  무죄받은 양심 유죄받은 권력

  무죄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 주요사건의 자료집이 발행되었다. 자료집은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이창복 씨 사건, 박치관 씨(북한소설 용해공들 출판) 사건, 진상호 씨(PC통신 공산당선언) 사건, 신희주 씨 (북한 소설 소지)사건, 주우열 씨 사건, 박충렬 씨 사건 등 95년부터 최근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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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4호)

  주요공판안내

  □ 9월11일(수) 김규식, 국보법, 오전10시, 단독11부, 526호 신건 박치현,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김병득,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 9월12일(목) 여성오, 화염병사용 등 위반, 오후2시, 단독2부, 321호 속행 □ 9월1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1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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