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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8호)

  부산지법 특수부, 고문 경관 조사 시작

  부산지검 특수부는 12월 26일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조성래)가 고발한 부산만덕 국교생 강영주(8) 유괴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을 고문한 김종두 등 경찰관 14명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김인호 특수부장을 주임검사로 박기준 등 특수검사 3명은 수사팀을 구성해 내주부터 본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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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경찰관,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8호)

  UN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 황석영씨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인권위원회 산하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Working Group on Arbitary Detention)는 지난 9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중인 이근희, 최진섭, 황석영 씨 등에 대한 구금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 제19조를 (한국 정부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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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북한, 국방부, 민주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8호)

  AI '북한 인권보고서' 무단으로 베낀 한국정부 보고서 회수 등 약속

  국제사면위원회 사무국 동아시아 조사과(Clare Mc Vey , Pierre Robert)는 5일 국제사면위원회의 '북한 인권보고서'를 허가 없이 복사해 배포한 사실을 지적한 항의서한에 대해 한국정부가 지난 94년 12월 21일 답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가 5일 발표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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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 인권하루소식 (317호)

  천주교 사제, 수녀 등 신귀영 씨 간첩사건 재심사건 의견서 제출

  윤공희 대주교(광주교구)등 부산, 제주, 전주, 안동교구 주교 5명과 김승훈, 함세웅 신부 등 사제 328명과 최옥순 수녀 등 수도자 132명은 지난 3일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 재심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앞으로 제출하였다. 의견서에서는 고문에 의한 간첩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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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제주, 간첩,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7호)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제1기 공개강좌

  (1995년 1월 7일~6월 24일, 매주 토요일 11시∼1시까지)

  <주요내용> 1월: 인권의 역사/국제인권법 입문 및 세계인권선언/인권의 철학 2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어린이의 권리 규약 3월: 고문방지협약/ILO조약/여성관련 국제조약 4월: 헌법/형법 5월: 형사소송법/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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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활동가, 역사, 헌법, ILO,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집시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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