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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9호)

  신공안정국 조직사건 대부분 자의적 구속

  1심 결과, 최초 수사발표 부풀리기 입증

  민가협이 10일 총회에서 발표한 ‘94년 양심수 현황’에 따르면 작년 여름 신공안정국 속에서 ‘주사파’ 혐의로 구속된 ｢구국전위｣,｢한누리노동청년회｣등의 관련 구속자들이 1심 재판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보석 등으로 석방되어 공안당국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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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북한, 석방, 안기부, 학습, 언론, 진실, 원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9호)

  대법원 형사사건 파기율 94년 5%

  파기사유-심리미진24.1%, 채증법칙 위배 21.7%

  대법원의 형사사건 파기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3월6일자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대법원이 선고한 형사사건 총 3천3백44건 중 1백66건을 파기해 파기율 5%를 보였다. 이는 지난 92년 3.8%, 93년 4.1%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또한 파기사유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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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변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9호)

  인권간행물(인권자료 및 단체간행물)

  □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한국 민간단체 영문 홍보물-Effect of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n Society; Joint Report of Korean NGOS-NGO's View of Social Situation-/KNFSD (인간사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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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여성, 정치참여, 건강, 한국,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59호)

  분단 50주년 국보법 철폐 최대 과제로

  민가협 10차 총회 가져

  ｢민주화실현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10일 제10차 총회를 가져 새로운 상임의장으로 안옥희 씨를 선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기본으로 하는 95년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안옥희 씨는 취임사에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직도 감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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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국보법, 석방, 장기수, 조작간첩, 진상규명, 평등, 운동, 피해, 해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9호)

  박홍 총장 법정에서 북한 장학생 관련 증언 용의

  이상우(42)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박홍 서강대 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보도가 나가자 박홍 총장은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알려졌다. 박홍 총장은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상우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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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재판,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진실,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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