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동법(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 위헌심판(90년의 헌재 결정)의 판시와 개정 입법(91년 5월 개정된 국가보안법)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할 것이 요구되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헌법, 국가, 배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9호)

  경비교도대원 김성철 씨 구타 호소, 자살

  마산교도소 경비교도대원인 김성철 씨가 휴가 중이던 9일 새벽 한강, 양화대교에서 투신자살했다. 김씨는 서울대 경제학과 2년을 휴학하고 군에 입대하여 경비교도대원으로 차출되어 근무해왔다. 김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교도소내의 구타와 비리에 대해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1

  인권키워드

  가족, 자살, 휴가, 경찰,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4월3일> 경북 포항시 택시업체 유일교통노조 파업 42일째 / 송기원 씨 등 19명 국가보안법 구속연장은 위헌 헌재 판결 적용 국가에 손배소송 제기 / 제주 4·3희생자 제47주년 합동추모제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열려 / 서울경찰청, 현행법 체포·긴급구속시 범죄사실·구속사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국가, 정부,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제주,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9호)

  공판 안내

  4월 11일(화) 서선원(선고), 폭력행위 등, 10시, 서울지법 422호 최일붕(선고) 4월 12일(수) 황인성, 국보법 위반, 11시, 서울지법 319호 박치현, 집시법 위반, 2시, 서울지법 321호 이진영, 국보법 위반, 2시, 서울지법 424호 4월 13일(목) 함평기, 국보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9호)

  민정련 울산지부 5명 국보법 위반구속

  꿰맞추기식 수사 의혹

  지난 9일 민중정치연합(민정련) 울산지부 간부 고진법(34·지부장)씨등을 포함해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고진법 씨 등 6명은 7일 연행되었는데 이중 신은영(27·고대 사학과졸)씨만 풀려났다. 구속자들은 국가보안법 7조 1항, 3항, 5항 위반으로 경남도경 특수보안3대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