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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불온정보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한다는 명분 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1995. 1. 5. 공포시행)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4. 6.부터 시행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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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노동부, 해고자 문제 무대책이 상책

  해고노동자 구속연행 항의집회, 총 11명 구속

  해고노동자에게 가해진 경찰폭력과 강제연행에 대한 사회단체와 노동계의 반응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준비위 해고자특위](대표 장영길, 해고자특위)와 [전국연합], [서총련]회원 5백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은 21일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 모여 '노동부·경찰폭행만행규탄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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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해고, 노동자, 경찰,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8호)

  김삼석 씨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 뉴스

  95년 4월 발행된 국제앰네스티 뉴스(Amnesty International News)에는 김삼석 씨의 석방을 전 세계적으로 호소하는 기사가 실렸다. 뉴스에는 "김삼석씨가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햇볕도 들지 않는 감옥에 수감되어 전향을 강요받는다"고 밝히며 "그가 국가안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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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뉴스,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는 21일 북한 소설 {용해공}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치관(37, 월간 <사람과 일터> 편집위원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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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보법, 찬양,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인권간행물

  □ [노동과 건강] 4월호-노동과 건강연구회(☏866-9175) . 주요내용-고육지책의 작업중지권, 노동자 하기나름-하종강 등. 78쪽 □ [사월혁명회보] 4월호-사월혁명연구소(☏888-3682) . 주요내용-4월혁명35주년과 당면과제 등. 32쪽 □ 4월혁명 35주년 논집-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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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한국, 노동, 노동자, 학대, 건강,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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