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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0호)

  올 ‘한총련 사냥’ 시동

  공안합수부, ‘3월말까지 탈퇴’ 강요 편지 발송

  올해도 어김없이 검찰이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공안탄압의 칼을 빼들었다. 공안합동수사본부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7기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3월말까지 탈퇴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검찰은 「공안사범 합동수사부장」명의로 2월부터 각 대학 학생회장 앞으로 “7기 한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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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학생운동, 집,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탄압, 연합,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0호)

  행사와 동정

  □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이 설날을 맞아 부모님과 민가협 어머님들께 새배를 드립니다. ․때: 2월 13일 오후 1시 30분 ․곳: 조계사 내 농성장 □ 김대중 정부 실업대책 1년 평가 토론회 ․때 2월 18일(목) 오후 2시 ․곳: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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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광화문,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9호)

  광주지역 단체, 국민회의 점거농성

  “조건없는 석방” 요구…서울도 인권·종교단체 기자회견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11일 오후 3시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구속자 가족 등 60여 명은 ‘조건 없는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새정치국민회의 전남도지부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광주전남연합 등은 조세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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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김대중, 가족,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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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9호)

  올해에만 30명 구속

  대학생 양심수 꾸준히 양산

  한편에선 양심수 석방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또 한편에선 꾸준히 양심수가 양산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학생운동 관련 양심수가 올해 들어서만 30명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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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석방, 영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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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199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지현 / 123쪽 최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전력자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주고 있다. 도대체 보안관찰이란 무엇인가? 보안관찰이란 특정 범죄사실(국가보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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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감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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